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조성발 상주사무소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