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9-08-18

저출산과 아이 돌봄

이재법 박사-한국안전돌봄서비스협회 윤리위원장

기사입력 18-12-03 18:58 | 최종수정 18-12-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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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위기로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부인하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통계청이 올해 8월22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8.5%나 줄어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7명으로 1명의 마지노선이 붕괴됐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126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고, 2020년까지 188조 6000억 투입 예산계획 돼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실정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지난 10월28일)의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보육시설 공급과 추가 임신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이 국민들의 임신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수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급현황을 고려해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에서 어린이집 공급과 추가 임신 의사의 관계에 있어 공급률 10%p 상승하는 경우 1.13%p가 증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10%p 상승하는 경우 1.8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원 공급과 추가임신 의사의 관계에 있어 유아 100명 당 유치원 수 1개소 증가하는 경우 4.3%p 증가하고 교원 1명당 원아 수 1명 감소하는 경우 0.6%p 증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취학 전 영유아를 보호와 교육으로 맞벌이 가정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위해 관리감독 지원이 강화된다는 보도에 비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에듀파인 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한다고 한다.

 

이번 조치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등 투명성을 강화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유치원이 되길 기대해본다.

 

어린이집 역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시군구 교차점검 및 합동점검 전국 2000여 곳이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회계프로그램 미사용, 보육아동 급간식비 과소, 과다 세입대비 세출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을 확인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보호와 교육 돌봄은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될 때 우리나라 미래가 보장 될 것으로 본다.

 

영유아가 선생님을 신뢰하고 학부모가 원장을 믿어주는 세상, 자녀의 말만 듣고 CCTV 열람을 요청하는 현실 속에 올바른 보호와 교육이 가능할까 의문스럽다.

 

영.유아기는 교사의 사랑 속에서 성장돼야 하고 촉감, 감성, 칭찬과 격려 속에 자라나야 꿈을 키우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 될 것으로 믿는다.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말하고 신뢰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형의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가정 양립과 생활 균형 속에서 저출산 극복이 가능하며 돌봄과 보육은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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